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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장 노동자 의견 깡그리 묵살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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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발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이 묵살된 점을 비판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에서 제기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에 편승하여 법령 개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법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벌 대기업과 경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TF가 운영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한 수사와 기소와 비교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극적인 기소 태도를 지적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7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1.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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