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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안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기각 탄원서_카드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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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된 이미지이다. 창원지법에서 기각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 재판이 중단된다. 중대재해 관련 재판 전체가 중단되고, 수사 중인 사건 기소에 영향을 미친다. 두성산업(주)의 건물 사진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7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22.11.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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