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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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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에 반대하며 관련 웹자보를 제작했다. 자료는 법 제정 과정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경영계의 개정 요구를 비판한다. 시행령 개악 추진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예방 의무 삭제와 안전보건 비용 삭감 등 개악 내용을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치를 제시하며 산업안전 강화를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6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2.09.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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