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에 반대하며 관련 웹자보를 제작했다. 자료는 법 제정 과정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경영계의 개정 요구를 비판한다. 시행령 개악 추진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예방 의무 삭제와 안전보건 비용 삭감 등 개악 내용을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치를 제시하며 산업안전 강화를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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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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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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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2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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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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