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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제처는 엉뚱한 해석과 궤변으로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의 손들어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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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 정의에 대한 법제처 해석 의뢰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법 무력화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와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법제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해석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전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 반대하며 저지할 것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려는 재계를 규탄하며, 필요하다면 재계와 정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6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9.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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