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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규탄 양대노총-더불어 민주당 환노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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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2년 8월 29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재부의 시행령 개악 시도가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행령 개악 시도 중단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 자료 및 개정방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향후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6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8.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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