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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_현장증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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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2022년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의 자료집이다. 토론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의 감독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료집에는 현대중공업, 대흥알앤티, 현대제철 등 사업장의 현장 증언과 민주노총의 발제, 고용노동부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토론 내용이 담겨 있다. 토론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늑장 대응,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의 기준 문제, 솜방망이 처벌 문제 등을 논의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5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2.08.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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