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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총의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인식 조사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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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는 경총의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인식 조사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는 주장이 실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안전인력 증가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기본 취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재계와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을 등에 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4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4.1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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