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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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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자본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와 법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그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의 변화를 감시하고 요구해야 하며, 회사 측의 법망 회피 시도에 대응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영계의 꼼수와 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정부와 기관이 원칙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회적 타살인 산재와 재난에 관용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1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생산일자 2022.01.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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