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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규제개혁위원회,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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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자본과 기업의 입김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기업과 자본가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 '껍데기'라고 비판하며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핵심 안전조치 누락, 원청 책임 회피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반쪽짜리 법이라도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0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1.09.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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