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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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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눈치를 보며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미숙(김용균 어머니), 이용관(이한빛 아버지),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은 발언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안이 법 취지를 후퇴시키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업병 범위 축소, 안전조치 누락 등 독소 조항을 없애고 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인 1조 작업 등 안전조치 의무화,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0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1.09.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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