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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핵심 다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벌써 기업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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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단식단이 정부 발표 시행령안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가 제외되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직업병 기준을 급성중독으로 한정하고, 과로사망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0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1.08.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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