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단식단이 정부 발표 시행령안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가 제외되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직업병 기준을 급성중독으로 한정하고, 과로사망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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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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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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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8.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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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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