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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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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이다.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미숙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이용관 이한빛 PD 아버지,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상진 전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단식단으로 참여하여 발언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며,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고, 직업성 질병의 목록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9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1.08.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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