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핵심 대책을 외면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주장한다. 2인 1조 작업, 과로사 방지, 하청 노동자 안전 등 핵심 대책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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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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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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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8.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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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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