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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유인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선전전용 선전물_a4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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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자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핵심 대책을 외면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주장한다. 2인 1조 작업, 과로사 방지, 하청 노동자 안전 등 핵심 대책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9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1.08.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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