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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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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2021년 7월 9일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 요구가 논의되었으며, 2인 1조 작업, 과로사 근절, 하청 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졌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직업성 질병 범위 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제시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9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생산일자 2021.07.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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