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자본에 의한 타살이라는 규정과 함께, 기업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전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책임을 시행령에 포함하고, 공무원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약속하며 성명을 마무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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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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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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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6.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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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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