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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 시민재해 사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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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자본에 의한 타살이라는 규정과 함께, 기업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전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책임을 시행령에 포함하고, 공무원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약속하며 성명을 마무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8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06.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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