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부 규탄 및 산재사망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법 제도를 외면하고 있어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일감 중심의 단기계약이 계속된다면 중대재해와 사망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처벌을 제외해달라는 재벌 대기업의 요구로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 및 적용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82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
| 생산일자 | 2021.05.27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