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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논평]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 건의서 제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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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이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며 안전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또한 사용자 단체들이 법의 제정을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7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04.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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