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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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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보도자료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긴급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고 있다. 자본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등 법 제정 지연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99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주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총 등 경제단체의 법 제정 반대 및 무력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온전한 법 제정 촉구를 강조한다.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영책임자 및 원청 처벌 명확화, 사업장 규모 차등 없는 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5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01.0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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