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보도자료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긴급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고 있다. 자본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등 법 제정 지연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99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주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총 등 경제단체의 법 제정 반대 및 무력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온전한 법 제정 촉구를 강조한다.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영책임자 및 원청 처벌 명확화, 사업장 규모 차등 없는 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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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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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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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1.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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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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