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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내처리 무산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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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국회를 규탄하며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을 촉구한다. 법사위가 법안 검토를 지연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시작을 방해하며, 소상공인 피해를 주장하는 등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론 채택 없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경영책임자 범위 축소 등에 반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법 제정을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5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생산일자 2020.12.3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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