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국회를 규탄하며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을 촉구한다. 법사위가 법안 검토를 지연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시작을 방해하며, 소상공인 피해를 주장하는 등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론 채택 없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경영책임자 범위 축소 등에 반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법 제정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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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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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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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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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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