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심의하여 연내에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입법을 반대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한, 말단 관리자나 노동자 처벌이 아닌 경영 책임자 처벌, 벌금형 하한형 형사처벌 명시, 원청 대기업과 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 공무원 책임자 처벌, 반복적 사고 및 은폐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직업병, 조직적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없는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죽음의 행진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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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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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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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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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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