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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온전하게,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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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웹자보이다. 웹자보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닌 형사처벌, 원청 및 발주처 처벌, 산재사망 및 시민재해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반복적 사고 은폐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도입, 사망사고와 직업병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12월 13일 효창공원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가 진행되었음을 알린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3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0.12.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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