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미지는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웹자보이다. 웹자보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닌 형사처벌, 원청 및 발주처 처벌, 산재사망 및 시민재해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반복적 사고 은폐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도입, 사망사고와 직업병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12월 13일 효창공원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가 진행되었음을 알린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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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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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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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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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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