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20년 12월 10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의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조법 개악이 여전히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또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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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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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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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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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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