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국회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온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 진술인 구성에 노동계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척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만 하는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OECD 산재사망 1위를 수 십년 반복하는 현실을 무시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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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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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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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0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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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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