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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에 대한 민주노총, 운동본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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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국회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온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 진술인 구성에 노동계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척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만 하는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OECD 산재사망 1위를 수 십년 반복하는 현실을 무시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1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0.12.0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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