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자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으로, 기자회견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법률 검토 의견서, 민주노총 입장, 제정운동본부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산안법 개정으로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를 다룰 수 없으며, 처벌 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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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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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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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1.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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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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