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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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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자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으로, 기자회견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법률 검토 의견서, 민주노총 입장, 제정운동본부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산안법 개정으로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를 다룰 수 없으며, 처벌 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1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0.11.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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