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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었다면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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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웹자보이다. 토론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어떠했을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좌장 진행, 발제 및 토론, 질의 응답 및 토론 순서로 구성된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다시 살펴본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0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0.10.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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