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10만 명의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응답을 촉구한다.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시민, 특수고용, 하청노동자에게 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책임공무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벌 강화와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에게 법 제정 촉구 엽서 보내기 동참을 호소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의 활동을 알린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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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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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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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0.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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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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