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에 대한 정부 합동대책 발표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정부 대책에 기업 최고 책임자 처벌이 빠져 재발방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낮은 형량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직접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들이 처벌과 연동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임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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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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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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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6.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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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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