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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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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자료는 2019년 11월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제목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에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경제성장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산재사망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와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설 및 장비 소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원청의 책임을 묻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3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생산일자 2020.04.0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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