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정부를 규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년,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2019년 5월 27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건강권, 법률, 인권, 청년, 종교 단체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하위법령이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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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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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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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5.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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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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