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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과 정부 관계자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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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22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1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생산일자 2017.04.1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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