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에서 2017년 4월에 작성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교안 해설이다. 한국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겪으면서도 안전 대책이 미흡하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안전 의무 강화를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며, 재해사고 발생 시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만 처벌되는 관행을 지적한다. 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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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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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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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4.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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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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