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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 4월 노동안전 교육자료(기업처벌) 버전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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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평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며, 정부의 자율안전 및 규제완화 기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살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기업 살인법 제정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입법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힌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1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생산일자 2017.04.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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