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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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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산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주최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토론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옥시 사태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 처벌을 위한 법안에 대한 학계와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토론회에서는 안전 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과 경영 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0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산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생산일자 2016.06.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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