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기업 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토론회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는 자료이다. 토론회는 2015년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기업 책임법(기업살인법)의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토론회에서는 기업 책임법의 도입 취지, 형법적 관점, 실제 사고를 통해 본 기업 처벌 실태, 노동자와 유족의 시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참고자료로 지난 10년간의 살인 기업 명단과 대형 재난 사고 처벌 결과, 외국의 기업 살인법안 등이 제공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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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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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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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5.04.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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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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