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집중 투쟁 주간을 설정하여 국회의원 면담, 산재사진전, 서명운동 등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재벌 대기업의 수천 건의 법 위반에도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입법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도 관련 법 제도 개선이 미흡하여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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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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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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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3.11.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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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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