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13년 민주노총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작성되었다. 주요 슬로건은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이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 강화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산재사망 처벌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호주와 캐나다가, 2007년 영국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번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을 통해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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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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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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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3.04.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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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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