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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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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2013년 민주노총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작성되었다. 주요 슬로건은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이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 강화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산재사망 처벌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호주와 캐나다가, 2007년 영국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번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을 통해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8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최명선
    생산일자 2013.04.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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