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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과로사 양산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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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민생협의체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가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라고 비판하며,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면 합법적인 노동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을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급 1만원 노동자 기준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0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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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편집실
    생산일자 2018.11.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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