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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제한없는 하루노동 가능케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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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노동시간센터에서 2018년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하며, 탄력근로제가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저해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0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시간센터
    생산일자 2018.11.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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