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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주5일근무제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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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의 주5일 근무제 관련 발표문 중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김 실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주5일 근무제 실시의 구체적 방안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12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00.05.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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