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의 주5일 근무제 관련 발표문 중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김 실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주5일 근무제 실시의 구체적 방안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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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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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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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0.05.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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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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