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기사] '탁아보조비' 지급 철회, 육아휴직급여 30만원선 검토 발표
  • 0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노동부가 발표한 '탁아보조비' 지급 결정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출산장려금'임을 지적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현실화, 대체인력 확보, 위반사업장 처벌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탁아수당을 백지화하고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대체인력 확보 등 제반 구비조건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육아정책을 펴기를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8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여성위원회
    생산일자 2002.09.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
관련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