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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기만적인 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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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민주당이 발표한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안에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다. 민주당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되,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 등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연대회의는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안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정치권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의 법개정안에서 단 한가지라도 삭제되는 방식의 기만적인 법개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후퇴 없이 6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7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생산일자 2001.05.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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