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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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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경총 등 경제5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 과소 추계 주장에 대해 공식 통계자료 사용은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출산휴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미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기업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인원 과소 추계 주장에 대해 20% 사용 추계치는 과도하며, ILO 협약과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유·사산 휴가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6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생산일자 2001.04.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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