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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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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원하청 교섭 현실화를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부과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교섭 의제 제한을 지양하고 노동위원회의 교섭 의제 가부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대하고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5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10.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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