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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포 조장으로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국민의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포비아 논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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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평에서 불법 조장과 산업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박 논평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개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 불안으로 호도하는 퇴행적 행태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을 두고 벌이는 공포 선동은 과거 계엄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5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9.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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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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