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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노조법 2.3조 개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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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신원보증인 책임 제한 등을 포함한다. 자료는 각 조항별로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 설명하고,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5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8.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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