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웹자보 5장이다. 개정안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한 노동자 권리 실현,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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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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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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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8.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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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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