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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년 투쟁의 결실! 끈질긴 투쟁으로 열었다! -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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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웹자보 5장이다. 개정안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한 노동자 권리 실현,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5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25.08.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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