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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총의 허위 선동에 대응하는 노조법2.3조개정의 정당성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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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허위 선동에 대응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의 정당성을 Q&A 형식으로 밝히는 보도자료이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 혼란을 야기하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노사 간의 균형을 잡고 산업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용되어 온 손해배상 청구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추상적 개념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되었다고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3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생산일자 2025.08.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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