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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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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노동자 추정 조항 추가와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 도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등을 요구한다. 또한, 시행령 위임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단체교섭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1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7.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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