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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개정 법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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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작성한 노조법 개정 법안 자료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및 책임 감면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각 주체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6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4.06.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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