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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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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이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인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다.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ILO의 권고와 국제적 추세에 따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취지와 진행 순서를 담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3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11.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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